소득보장을 통한 공적 부양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Abstract

전 세계적으로 저출산 현상이 증가되고, 노동가능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노인에 대한 부양이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특히 성년자녀의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식이 약화되고 민법에 노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강제하는 규정이 없어 사적 부양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노인빈곤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노인자살율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의 노인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공적 부양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하여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기초연금법을 제정하였다. 그러나 법 규정이 미흡하여 빈곤한 노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에 관한 부양의무자의 범위, 간주부양비, 부양을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의 문제, 기초연금법에서는 연금수급을 할 때 연금수급액의 산정, 수급방식, 다른 급여와의 관계에 관한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 그러나 개선방안들은 법과 정책이 변화되는 것으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이 충분해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적인 개선방안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소득보장을 통한 공적 부양이 빈곤한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필요한 자를 잘 선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