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의 갈등 쟁점과 대안 분석

Abstract

본 논문은 현재 고착 상태에 빠진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을 둘러싼 갈등을 공공갈등의 쟁점과 대안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합리적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결과,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 제정의 갈등 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처리방식의 특징과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 다루는 공공갈등은 사립유치원총연합회와 교육부 간 민관갈등으로 분류되나 민간의 갈등당사자임에도 불구하고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둘째, 정부와 사립유치원의 공공갈등은 사안이 속한 영역에 따라 교육갈등에 해당하나, 갈등의 쟁점 면에서 교육적 가치보다는 사립기관에 대한 정부의 규제와 사립기관의 자율성을 주요 쟁점으로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교육갈등과 구분된다. 셋째, 정부와 사립유치원 간 갈등의 주요 쟁점 5가지로 사적재산으로서의 사립유치원 위상 확인, 사립유치원 재정구조의 특징 미반영, 차입금 인정여부와 인정범위, 적립금 적립 가능 여부, 회계 및 보고 방법이 도출되었다. 넷째, 사립유치원 재무회계규칙 제정의 갈등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는 현재의 ‘경쟁’ 위주 갈등처리방식에서 현실적으로 가능한 ‘협상’ 방식으로 넘어갈 수 있도록 ‘협조’와 ‘자기주장’의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