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여성운동과 여성복지정책의 변화 - 노동과 섹슈얼리티 분야를 중심으로

Abstract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사회적 위험에 따른 여성가장의 증가, 여성에게 가해지는 성폭력과 가족폭력 등 다양한 경제 및 사회 변화로 인해 여성의 욕구가 변화되어 왔다. 그러나 사회복지정책은 남성은 생계유지자, 여성은 보살피는 자라는 이분화된 분업모델에 기반하여 여성의 욕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배제하거나 소외시켜 왔다. ’8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여성운동은 국가의 사회복지정책이 성차별적 또는 몰성적(gender-blind) 접근으로 인해 여성의 특정 요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 여성복지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여성운동은 노동 시장에서의 성차별, 사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폭력문제, 성역할 이분법에 의한 여성 의 보살핌 노동 전담, 그리고 사회전반에 걸쳐 일어나는 성폭력문제 등에 초점을 두고 성평등권 실현을 지향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여성운동은 여성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슈 화함으로써 정책형성 및 입법화에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여성운동은 여성이 사회적으 로 차별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공통된 이해를 추구하지만 성적 불평등의 원인 분석과 그것을 개혁하기 위해 제안하는 전략, 그리고 여성종속의 범위와 그 성격에 대한 문제 제기에서 각기 다른 이해관계를 지니고 있다. 즉 젠더관계에서 남성과 여성간의 동일 또는 차이, 이를 기반으로 한 평등의 개념, 공/사 영역의 구분 여부, 성역할의 유지와 변화 등에 있어 다양한 견해의 차이를 가져왔다. 즉 성중립, 성차이, 성의 재구조화, 성강화 등으로 그 유형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를 기반으로 여성복지정책 중 노동과 섹 슈얼리티에 관련된 법을 중심으로 정책변화를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