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 대학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과 관련한 지표를 토대로 교육역량강화 지원사업 선정대학의 상대적 효율성 정도를 자료포락분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선정대학의 48%가 효율적인 대학으로 나타났다. 효율적인 대학의 특성은 지방 소재, 학생 수 중규모(5천명~1만명), 사립대학 등으로 대학별 특성화 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해 대학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면 첫째, 정부는 사업의 목적과 방향성을 선명히 함으로써 자율집행의 원칙에 따라 대학별로 예산 집행 분야 등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효율성 저하 요인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은 투입축소보다는 산출의 확대를 목표로 하며, 대학별 상황적 특수성을 고려한 전략적 대응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셋째, 비효율적인 사업단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선정사업단의 특성을 고려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