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FRS 하에서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 확보방안

Abstract

본 연구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자산․부채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국내 회계환경과 감사환경을 분석하고, 이에 따라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공정가치 평가는 기업의 실질가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재무보고의 목적적합성을 증대시킨다. 그러나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정보이용자를 오도할 위험이 존재한다. 현재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된 국내의 회계환경 및 감사환경은 재무보고 목적의 공정가치 평가를 위해 어떠한 자격이 필요하며, 어떠한 절차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없는 실정이다. 또한 감사인은 감사보수와 감사시간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공정가치 평가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부실평가에 대한 책임한계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향을 도출하였다.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 규제기관에서 재무보고 목적의 적격 평가기관에 대한 요건과 외부평가기관의 책임 및 제재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감사인은 공정가치 평가에 대한 전문성 향상과 동시에 관련 감사절차를 준수하고 기업의 외부평가기관 선정과정에 자문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외부평가기관 실명제 추진, 평가항목별 공정가치 평가방법 및 결과에 대한 상세한 주석공시 등을 통하여 정보이용자 입장에서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정가치 평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어떠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지 규제방향을 수립하는데 정책적인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