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퇴직연금의 효율적 지급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을 함께 고려한 상황에서 퇴직연금의 급여지급 방안으로 고려될 수 있는 일시금, 종신연금, 프로그램인출이라는 세 가지 방식 가운데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가입자의 입장에서 볼 때 가장 바람직한지 시뮬레이션 방법론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입자의 소득수준과 위험회피도에 따라 분석 결과가 다르게 나타났다. 총효용의 측면에서는 위험회피도가 낮은 고소득 가입자의 경우 지급방식에 따른 선호의 차이가 없었지만 위험회피도가 높은 고소득자의 경우에는 장수위험을 헤지하기 위해 종신연금과 100% 프로그램인출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저소득 가입자의 경우에는 50% 프로그램인출 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국민연금을 고려하더라도 절대 노후소득이 부족한 중․저소득 가입자의 경우 추가적인 소득창출을 기대하기 어려운 종신연금보다 프로그램인출 방식을 통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위험회피도가 낮은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높은 소득창출을 위한 개인사업을 할 수 있는 일시금을 선호할 수 밖에 없는 결론이 도출되었는데, 이는 개인사업의 위험이 일반적으로 주식위험보다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