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성과평가지수를 활용한 정부지원 R&D 과제의 성과평가에 관한 연구*: 응용기술개발지원 융자사업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정보통신진흥기금 융자사업 R&D 과제의 성과평가를 위해 효율성과 효과성이 종합된 복합성과평가지수 계산 체계를 제안한다. 첫째, 성과평가 영역을 효율성, 효과성 2가지로 정의·구분하고 이에 속한 투입·성과지표 자료구조를 계층화한다. 둘째, 효율성 평가를 위해 비영리·공공부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 모형을 채택하고 다수 계량적 투입·성과지표를 DEA효율성지수로 계산한다. 셋째, 효과성 평가를 위해 ‘융자사업성과조사·분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1)기술활용수준, (2)사업화수준, (3)종합목표달성도 설문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리커트(Likert) 척도 평점을 정의한 후 이를 효과성 관련 3개 개별성과평가지수로 변환한다. 넷째, DEA효율성지수와 효과성 관련 3개 개별성과평가지수, 즉 절대적 크기가 다른 총 4개 지수 간 무차원적(dimensionless) 비교를 위한 정규화(normalization) 가중치를 정의·활용하여 복합성과평가지수로 합산된다. 총 445개 R&D 과제를 대상으로 복합성과평가지수를 분석한 결과 [0,1] 범위에서 중심화 경향(central tendency)이 뚜렷한 근사정규분포를 도출할 수 있었고 현장에서 준용되는 정규화지표(normalization index) 중 하나인 과제비1억원당매출액 대비 복합성과평가지수 간 양(+)의 상관성도 통계적 유의성을 갖고 확인되어 두 계열 간 합치도 역시 검증되었다. 또한 복합성과평가지수는 자신을 구성하는 4개 지수 각각에 대해서도 모두 통계적 유의성을 띤 양(+)의 상관성을 갖는 것이 확인되기에 복합성과평가지수는 4개 지수 각각의 성과평가 행태를 적절히 반영했다고 판단된다. 복합성과평가지수를 활용한 사업년도별, 과제비규모별 R&D 과제군을 비교한 결과 최근 사업년도, 작은 과제비규모에서 복합성과평가지수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비모수적 단일인자 분산분석법(nonparametric single-factor ANOVA) Kruskal-Wallis 검정을 통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