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 이행법률안 - 제정의 의미와 초안의 검토 -

Abstract

국제적 아동탈취의 민사적 측면에 관한 협약은, 사회적 약자, 특히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친족관계와 관련된 국제적 규율을 통일하기 위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의 산물로서, 현재까지 85개국이 비준하였을 뿐 아니라 각국의 적극적인 적용을 통해 이에 대한 판례와 해석론이 축적되어 가고 있다. 이 협약은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자녀가 국제적으로 이동되는 경우를 적용 대상으로 한다. 이러한 경우에, 자녀는 양육권의 공백이라는 상황과 국제적 이동으로 인한 문화적 충격을 동시에 겪게 되기 때문에, 자녀의 복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 협약은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녀를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원래 살던 나라인 ‘상거소지국’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협약은 자녀를 다시 데려가려는 양육권자에게 중앙당국에 의한 지원을 제공하고, 자녀의 현재지국 사법당국에서는 ‘불법적인 이동’이라는 요건만 충족되면 양육권자의 지정 또는 변경이라는 본안판단 없이 반환을 명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협약은 이러한 주요한 내용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협약이 원활하게 적용되려면 중앙당국을 지정하고 중앙당국의 구체적인 임무를 근거지우며, 사법당국의 재판 절차에 적용될 절차법 등이 체약국의 국내법, 즉 이행법률로 제정되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아직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국제결혼 증가라는 현실에 대처하고 아동인권 보호국가로서의 위상 제고를 위하여 협약에 가입할 준비를 함과 동시에 가입 후의 원활한 적용을 위한 제반 조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가장 긴요한 것은 이행법률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법무부의 주도로 2011년에 작성된 이행법률안의 내용과 제정작업의 실무를 담당하였던 T/F에서의 논의, 그리고 이에 대한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 등을 소개하는 것을 주요한 내용으로 한다. 이를 통해, 이행법률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협약 자체와 이행법률안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는 한편, 장차 우리나라가 이 협약 뿐 아니라 국제아동입양협약 등의 다른 헤이그협약에 가입할 때에도 제정될 필요가 있는 이행법률 작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