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기업의 퇴직연금 선택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의 퇴직연금제도 유형설정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인적자원요인과 재무관련 요인으로 구성해 분석했다. 가설은 총 6가지로 구성되었으며 실증분석은 2005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제정된 이후 2010년 6월까지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들이 노동부에 제출한「퇴직연금 규약신고서」와 KIS-Library의 기업재무 데이터를 매칭하여 구성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했다.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 및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기업의 퇴직연금 유형 선택 결정 요인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 근로자의 평균재직기간은 확정기여형제도의 선택과 부(-)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근로자들의 평균근속년수가 긴 기업일수록 확정기여형제도보다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근로자수, 연봉제 임금체계, 퇴직금의 중간정산, 기업의 수익성 등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선택과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근로자수가 많아 퇴직연금 부담이 큰 대기업, 연봉제를 채택한 기업, 기존의 퇴직금을 정산한 기업,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에게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보다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가 보다 적합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점에서 기존의 연구들과 구별되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의 결과 ‘근로자 수’로 인한 영향은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즉, 기존 연구에서는 근로자의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택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주장되었으나 본 연구의 분석 결과 근로자의 수가 많은 기업일수록 오히려 확정기여형제도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기업의 수익성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는 수익성이 높고 현금흐름이 풍부한 기업일수록 부채부담능력이 크기 때문에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선호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주장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와는 달리 국내의 경우에는 현금흐름이 풍부한 기업들이 잉여현금흐름을 빨리 처분하는 데 보다 유리한 확정기여형제도를 보다 선호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