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합범의 처벌과 추가형선고의 양형실무
DC Field | Value | Languag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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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contributor.author | 이경열 | - |
dc.date.available | 2021-02-22T14:01:22Z | - |
dc.date.issued | 2010-10 | - |
dc.identifier.issn | 1975-9576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3407 | - |
dc.description.abstract | 이 논문은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개정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추가형을 선고하는 대법원의 양형실무를 비판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최근 대법원은 무기징역의 판결확정 이전에 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에 대하여 원심이 유기징역을 선고한 경우(2006도8376)와 유기징역형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을 감경할 때 그 처단형의 하한과 관련하여 법정기준을 초과하여 선고형을 정한 경우(2009도4929), 나아가 형법 제39조 제1항의 적용과 관련하여 유기징역형의 집행유예판결이 확정된 죄와 사후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죄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는지(2010도931)의 문제사안에 대하여 판단하였다. 이들은 모두 제39조 제1항의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라는 법문의 의미해석과 관련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형법 제39조 제1항의 개정과정에 참고가 된 스위스 형법상의 사후적 경합범에 대한 추가형 선고의 양형실무와 비교하여 동규정의 해석과 적용에서 드러나는 추가형의 양정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명확하게 하고, 추가형의 양형실무가 입법자의 개정취지와 일치되도록 제39조 제1항의 적용방향을 제안하였다. | - |
dc.format.extent | 28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R | - |
dc.publisher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
dc.title | 경합범의 처벌과 추가형선고의 양형실무 | - |
dc.title.alternative | Über die Strafzumessungspraxis beim Ausspruch einer Zusatzstrafe | - |
dc.type | Article | - |
dc.publisher.location | 대한민국 | - |
dc.identifier.doi | 10.16960/jhlr.11.3.201010.379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홍익법학, v.11, no.3, pp 379 - 406 | - |
dc.citation.title | 홍익법학 | - |
dc.citation.volume | 11 | - |
dc.citation.number | 3 | - |
dc.citation.startPage | 379 | - |
dc.citation.endPage | 406 | - |
dc.identifier.kciid | ART001489377 | - |
dc.description.isOpenAccess | N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Candi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e sog. retrospektive Konkurrenz | - |
dc.subject.keywordAuthor | Gesamtstrafe | - |
dc.subject.keywordAuthor | Zusatzstrafe | - |
dc.subject.keywordAuthor | § 39 korStGB | - |
dc.subject.keywordAuthor | Bemessung der Strafe | - |
dc.subject.keywordAuthor | 사후적 경합범 | - |
dc.subject.keywordAuthor | 전체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추가형 형법 제39조 제1항 | - |
dc.subject.keywordAuthor | 형의 양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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