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의 관점에서 본 옴부즈만: 과제와 한계

Abstract

옴부즈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수요에 비해 정작 옴부즈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같다. 이를 수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옴부즈만을 기능론적인 관점에서 규명하기 위한 시론적 논의를 시도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시민중심의 접근시각, 행정중심의 접근시각, 국가중심의 접근시각을 도출하고 이들 모두를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시각으로서 거버넌스의 관점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이를 토대로 옴부즈만의 대의적, 치유적, 징벌적 기능을 검토하고, 이런 기능의 유발요인을 규명하는 접근시각으로는 기관결정론과 환경결정론이 있음을 밝히며, 각각의 접근시각이 내포하고 있는 한계를 초극하기 위해서는 양자를 모두 아우르는 동태적 접근시각의 불가피성을 주창한다. 그 결과 옴부즈만이 다양한 활동을 통해 대의적, 치유적, 징벌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기능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다. 비록 준입법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파당적, 정파적 기능을 수행해서는 안되며, 준관리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포괄적, 일률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고, 준사법적 기능을 수행하더라도 사법적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이어서는 곤란하다. 옴부즈만의 기능은 그의 역할 수행과정을 함께 구축하는 환경적 조건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구체화되는 성질을 지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