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에 있어서의 경제적 보수주의와 경제적 자유주의의 순환 : 경제공법에서의 파라다임의 재성찰

Abstract

2008년 세계 경제위기는 학문의 세계에 그때까지의 편향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이 글은 1989년 동유럽 러시아혁명 이후 각성된 그때까지의 학문적 편향과 동아시아 외환위기때 각성된 편향을 보고 난 뒤 2008년 세계 금융위기를 계기로 나타난 그때까지의 학문적 편향을 다룬다. 객관적 기준은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의 경험이 경제학과 법학에 각인된 아메리카의 공법제도사이다. 공법의 역사에서 이미 공인된 경제적 보수주의 대 경제적 자유주의의 주기적 순환이 1980년대의 레이거노믹스 이후 경제학과 법학에서 잊혀져 온 것을 지적한다. 논문 저자는 역사적 사례를 들어 신자유주의 이후 세계 제2차대전 종전 이후에 문명국의 기본법 제도의 기본이 된 자유주의의 의미가 왜곡되어 왔다는 것을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