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제회계사연맹(IFAC)은 기존의 국제감사기준(ISA) 대신에 새로운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을 2009년 3월에 확정․공포하였으며, 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는 신국제감사기준의 공개초안을 발표하고 최종안의 확정을 위해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신국제감사기준(New ISA)의 도입이 품질관리에 미치는 영향, 각종 법규에 미치는 영향 및 신국제감사기준의 교육․홍보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또한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이해관계자인 감사인(공인회계사), 감독기관(금융감독원), 그리고 학계(회계학 교수)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론적 분석과 설문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이 품질관리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시 위험평가(risk assessment)가 강조되므로 이에 알맞게 감리가 바뀌어야 하며,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으로 감사계획단계에서 핵심감사인력의 참여 확대, 산업전문가 확보의 중요성 증가, 중요한 왜곡표시위험 평가결과와 후속감사절차의 연계 명확화, 품질관리감리 위주의 전환 및 연결재무제표 감리가 중요하다. 둘째,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이 각종 법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는 동일한 이사에 의한 계속감사기간을 연장하고 감사보조자 교체규정을 폐지하고 주권상장법인은 동일한 이사로 하여금 6년 동안은 계속감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적용 및 기타 설명 자료를 포함한 감사기준 전부를 금융위원회의 승인사항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에 중요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를 한 책임이 종속회사 또는 그 밖의 관계회사의 감사인에게 있는 경우 해당 감사인이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한 현행 외감법 제17조의 단서조항은 삭제하여야 한다. 셋째, 신국제감사기준의 도입시 교육 및 홍보방안과 관련해서는 감사인 개인별로 구축된 교육체계를 감사인 조직단위(감사반/법인)로 전환해야 하며, 이미 위험기준 접근방법(risk-based approach)을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실무적용사례를 벤치마크 할 필요가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차원에서는 CPD 강화, 품질관리감리에 반영, 인증제도(accreditation)도입, 새로운 감사기준 도입배경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신국제감사기준을 실제 감사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감사기준의 성공적 정착에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회계법인은 회계법인 자체의 인증제도 운영, 감사인 조직의 대형화 유도, 감사투입시간의 재검토와 문서화에 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본 연구는 신국제감사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국제감사기준 도입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신국제감사기준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