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뱅주의와 법에 대한 사상사 : 윌리암스의 정교분리원칙

Abstract

이 연구는 칼뱅주의의 아메리카에서의 전개에 대한 헌법사적 연구이다. 따라서 필자는 칼뱅주의의 사상적 전개나 칼뱅주의자 로저 윌리암스의 사상과 생애보다는 그것들이 아메리카 법제도에 미친 영향에 더 중점을 두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칼뱅주의와 칼뱅주의자들에 대해서는, 학술대회에 같이 참여한 인문학, 신학, 사회학자들의 깊이있는 연구가 선행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1628년 매사추세츠 식민지에 정착하기 시작한 칼뱅주의자들 중 로저 윌리암스는 교회와 국가가 분리된 영역이라는 칼뱅주의적 교리를 강조하는 바람에 당시 정교융합의 매사추세츠에서는 추방당해서 1636년“양심의 문제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위한 피난처”로 로드 아일랜드 식민지를 세웠다. 로저 윌리암스는 뉴 잉글랜드에 있어서의 정부와 교회융합의 문화에 대해서 비슷한 시기 유럽 전역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마녀사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다.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륙에서 건국한 신교도들은 이윽코 권리장전과 독립선언을 거쳐 세계 최초의 성문헌법인 아메리카 헌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1787). 1791년에 이 헌법에 최초의 수정 1개조가 첨가되었는데 이 수정 헌법 1조에 종교의 자유가 규정되기에 이른다. 입법과정에서 상원이 신앙에 관한 조항은 양심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고 결의하고 종교 자유에 관한 역사적이고도 폭넓은 입장에 서 있었던 데 비해서, 하원은 양심의 자유는 별개의 독립된 권리로 위치 지우고 종교의 자유를 좁은 의미의 신앙의 자유로 사용하였다. 상원은 하원에 동의하였다. 1636년 이후의 로저 윌리암스의 정교분리의 사상은 이와 같이 1791년 수정 헌법 1조에 의해서 실현되게 된 것이다. 그러나 국교 부정립의 원칙과 종교 활동 자유의원칙은 그 이후 구체적인 사건에서 대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과 법학자들에 의해서 다양한 스펙트럼의 원칙으로 발전되고 마침내 현실적이고 유연한 몇 개의 테스트를 확립하게 된다. 칼뱅주의자 로저 윌리암스의 사상과 실천은 이와 같이 아메리카 합중국의 헌법과 헌법해석을 둘러싼 관행 아래에서 현재까지 326년에 걸쳐서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