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법을 통한 알권리 실현의 한계 : 비공개조항 관련 대법원 판결 분석

Abstract

알권리는 소극적 정보수령자의 지위에 그쳤던 국민에게 적극적인 정보청구자의 권리를 부여하는 기본권의 새로운 해석이며,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장치가 정보공개법이다. 본 연구는 시행 10년을 맞는 정보공개법이 국민의 알권리를 현실에서 어떻게 반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계는 무엇인지를 알아보려는 시도다. 이를 위해 대법원의 정보공개소송 판례를 분석한 결과, 양적으로는 비공개정보를 둘러싼 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이 비공개조항 운용에 달려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다. 알권리와 다른 기본권 및 법익이 충돌하는 비공개정보 소송에서 대법원은 전반적으로 공개의 가치를 비공개의 가치보다 중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8가지 비공개 사유 가운데 대법원이 비공개를 용인한 사례는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에서 그 비율이 제일 높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보호하기 위한 행정운영 정보 및 국가기밀을 포함한 법령상 비공개 정보의 비율도 높았다. 개별 판결에 대한 질적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이 비공개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비공개조항이 안고 있는 제도적 미비점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