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금융정책과 자본시장통합법

Abstract

선진국이란 소득수준만 높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다. 사회 스스로 잘못을 정화하고 문제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13위, 수출입의 합계로 파악된 무역규모는 10위 수준인데 반해 국가경쟁력 순위는 이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7년 스위스의 IMD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은 전년에 비해 2위가 상승하여 31위에 랭크되는데 그치고 있다. 반면 2008년 WEF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2007년 11위로 2006년에 비해 12위나 껑충 뛰어 올랐다. 국가경쟁력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으며 경쟁력 순위를 발표하는 기관마다 크게 차이가 나고 있기 때문에 국가경쟁력 순위에 큰 의미를 둘 필요성은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에 대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WEF의 보고에 따르더라도 우리나라 금융부문의 경쟁력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WEF가 발표한 순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금융시장성숙도는 27위이며 특히 은행건전성 69위, 자본이동제약 35위, 투자자 보호 45위를 기록하여 금융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나 투자자 보호 미흡 등으로 인해 금융의 경쟁력이 뒤쳐져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오늘날 금융은 규모의 대형화, 국제적 동조화, 경쟁의 심화와 더불어 금융상품의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금융거래에 따른 시장위험과 금리위험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한편 금융기관들은 이러한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대형화와 함께 한곳에서 은행, 증권, 보험 등 모든 금융거래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금융통합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증대된 금융리스크에 대응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을 창출하고 금융자금의 조달과 운용기법을 다양화하면서 전문화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인 금융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금융 산업의 국제경쟁력제고와 금융의 효율성 향상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전반적인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 비단 금융만이 아니라 경제의 모든 분야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되어야 한다. 이러한 질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지원이나 혜택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려고 할 경우 부작용만 커지면서 기대하는 효과를 얻기 어렵다. 경쟁력 제고나 효율성 제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정부주도형 산업화과정을 거치면서 경쟁질서가 크게 왜곡되어 있다. 왜 공정한 경쟁질서가 필요하며 공정한 경쟁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석이 이루어져 있으며김우진·이상재(2003),『국민의 정부 5년 - 금융·기업부문 구조개혁의 종합평가 -』, 한국금융연구원, 서울사회경제연구소(2001),『김대중 정부의 4대개혁 : 평가와 과제』, 여강출판사 (2003),『참여정부의 경제개혁 과제』등 참조 어느 정도 국민적 합의도 도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다.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켜야 하는 이유는 그러한 변화를 통해 사회와 국가가 더 큰 이득을 향유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기존의 질서를 변화시키는 데 있어서는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나타나기 마련이다. 변화를 반대하는 측은 변화로 인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익발생기반을 잃어버리는 기득권 세력이다. 따라서 구조조정이나 개혁을 통해 기존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득권 세력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 제고와 함께 정책의 일관성, 경제주체들의 도덕성 및 사회적 투명성을 높여 사회 전체가 선진화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