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르케임의 아노미이론과 평등권에서의 기회균등: 기초법적 연구

Abstract

이 글은 사회적, 문화적 아노미가 어떻게 경제적 아노미와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비교 사회와 비교 역사의 연구이다. 필자는 300년 전에 쓰였던 아노미란 용어를 뒤르케임이 자신의 시대의 사회 현상에 적용시킨 ‘에밀 뒤르케임의 시대’를 거시 역사적으로 파악한다. 눈에 띄는 단락은 1870년대의 서유럽의 주요한 나라에 영향을 준 경제위기와 1882년 파리증권거래소에서 발생한 파산사건을 주목한다. 뒤르케임 이후 약 40년 뒤 머튼이 다시 아노미를 사회현상 분석의 주된 용어로 등장시켰을 때 전후의 사회적 배경의 가장 큰 맥락을 1929년 10월 24일 월가에서 시작된 세계 대공황으로 잡고, 그 이전 1919년부터 약 10년간의 번영기와 1929년 대공황 이후의 약 10년 동안의 뉴딜시대를 머튼의 법사회학의 중심 소재를 제공한 시대로 파악한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은 제도로 보장된 규범과 실제 주어지는 기회와의 분리로 마침내 귀결되었다. 이것은 뉴딜시대의 정신이 1950년대의 적극주의 법원의 헌법혁명으로 나타나는 것과 맥락을 같이한다. 필자는 뒤르케임과 머튼이 사용한 아노미의 비교사회학적, 비교역사학적 통찰을 2008년 9월 현 재 지구촌의 초점이 된 월가에서 출발한 금융위기에 적용할 수 있는가를 조심스럽게 묻는다. 즉, 1998년부터 약 10년간 미국 경제는 호황이었고 그 호황은 아노미를 동반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렇다면 2008년 9월 이후 약 10년간 세계경제의 중심인 미국은 뉴딜 시대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갖게 될 것인가. 또한 한국인으로서 이미 겪은 1998년의 외환위기를 뒤르케임－머튼의 분석 용어로 반추할 때 1998년 이전의 약 10년, 즉 1989년부터 시작된 한국의 자유화가 아노미를 동반하지 않았는가라고 묻는다. 또한 1998년부터 약 10년의 기간 동안 한국 사회의 사회문화적 흐름의 특징을 비교사회적으로 고찰할 때 미국이 1929년 이후 약 10년간 경험했던 기간과 과연 어떤 상사점을 가지고 있는가. 머튼이 1938년 대공황 이후 약 10년 동안 관찰했던 아메리카 사회의 두 측면, 즉 여전한 성공신화와 다른 한편에서 뉴딜입법과 적극주의 법원의 기회균등을 위한 세계최초의 노력이 한국 사회와 비교할 때 어떻게 비교평가될 것인가를 묻는다. 너무나 큰 의문에 비해서 필자가 가진바는 너무나 적은 것을 절감하면서 한국 최초의 본격적인 학제적 학회인 한국사회이론학회에서 신학, 사회학, 경영학, 교육학, 심리학, 정치학, 법학의 학제적 연구의 원로 및 중견학자 앞에서 문제항목을 제시하는 것으로 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