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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규제에 관한 연구A Study on the Regulation of Gerneral Clause

Other Titles
A Study on the Regulation of Gerneral Clause
Authors
이의선문정숙
Issue Date
2008
Publisher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Keywords
약관; 약관의규제; 사회적규제; 경제적권익보호; 불공정약관 심결례; clause; regulation of general clause; social regulation; protection of consumer’s properties; judged unfair clause cases
Citation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4, no.1, pp.85 - 105
Journal Title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ume
4
Number
1
Start Page
85
End Page
105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518
ISSN
2508-7991
Abstract
본 연구는 약관규제에 관한 연구로서 약관의 규제는 사업자보호의 목적과 소비자의 경제적권익보호의 목적을 모두 지니고 있는 정부규제의 영역이다. 따라서 약관규제를 첫째, 정부규제의 특성에 맞추어 제 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근거가 효과적으로 해결이 되고 있는지 규명해 보고, 둘째, 정부규제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 소비자의 경제적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적규제로의 분류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불공정약관 심결례를 분석하여 약관규제가 소비자적 의의 탐구의 가치가 있는지 타진해보고, 향후 소비자정책 제언의 근거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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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 소비자경제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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