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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규제의사결정 참여 제고를 위한 규제예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더 좋은 규제와 참여적 규제의사결정Regulatory Alert System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the Better Regulation and Participatory Regulatory Decision Making
- Other Titles
- Regulatory Alert System for Promoting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articipation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the Better Regulation and Participatory Regulatory Decision Making
- Issue Date
- Feb-2022
- Publisher
- 단국대학교 융합사회연구소
- Keywords
- regulatory alert; regulatory decision making; regulatory impact; SMEs; 규제예보; 규제의사결정; 규제정책; 중소기업
- Citation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v.15, no.4, pp 76 - 106
- Pages
- 31
- Journal Title
-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 Volume
- 15
- Number
- 4
- Start Page
- 76
- End Page
- 106
- ISSN
- 1976-7331
- Abstract
- 본 연구는 규제의사결정의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중소기업이 규제의 수립 및 형성 단계에서의 의사결정의 참여를 제고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공공협의(public consultation)의 형식으로 구체화되는 규제의 참여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현재의 규제의 사전 협의제도를 중소기업을 포함한 피규제인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연구는 규제의사결정의 참여적 의사결정으로의 전환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정책화 예정인 규제의 내용을 사전에 인지하고, 규제 내용과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여 정보를 이해관계자와 공유하는 규제예보제의 필요성을 가능성을 논의한다. 규제예보의 유사한 국내외 사례의 비교를 통하여, 규제예보제의 실행 방안과 기대효과를 정책적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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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ears in
Collections - 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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