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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자 및 피고인의 성별과 형사합의금 액수가 강간 무고 사건 판단에 미치는 영향The Effect of Gender of Mock Jurors and Defendant and Criminal Settlement on a False rape allegation judgement

Other Titles
The Effect of Gender of Mock Jurors and Defendant and Criminal Settlement on a False rape allegation judgement
Authors
김유진김민지
Issue Date
Nov-2021
Publisher
한국법심리학회
Keywords
강간 무고; 성별; 형사합의; 형사합의금 액수; 처벌판단; 책임 판단; false rape allegation; gender; criminal settlement; amount of settlement; punitive judgement; responsibility judgement
Citation
한국심리학회지:법, v.12, no.3, pp.251 - 277
Journal Title
한국심리학회지:법
Volume
12
Number
3
Start Page
251
End Page
277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6125
DOI
10.53302/kjfp.2021.11.12.3.251
ISSN
2093-3843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의 성별과 피고인의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성인남녀 40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양형 판단을 제외한 처벌판단과 책임 판단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이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무거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한 반면, 동성의 피고인에게는 더욱 가벼운 처벌판단과 양형 판단을 적용하였다. 양형 판단에서는 유의한 성차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앞서 다른 종속변인에서 나타난 결과와 마찬가지로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형사합의금 액수는 모든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사회에서 아직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강간 무고 사건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 형사합의금 액수가 사건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알아보았으며, 재판상에서 연구 참가자 성별과 피고인 성별이 차별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입증하였다. 또한, 실제로 강간 피해자의 형사합의 요구에 대한 보편적 인식에 성별뿐만 아니라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형사합의금 액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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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in Chi
사회과학대학 (사회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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