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고용효과 분석

Abstract

저소득층은 경제상황 악화 시 일자리감소의 타격을 가장 절실히 체감하는 계층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구직활동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 고용서비스인 취업성공패키지를 운영하고 있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은 구직활동 단계에서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제로 일정 기간 구직촉진수당을 수령한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에는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정책의 의도대로 효과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구직촉진수당의 효과를 파악하고 저소득층 대상 취업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20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자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대상을 수당 수급여부에 따라 나누어 고용효과를 파악코자 하였다. 분석에는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의 고용효과 확인을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 임금효과 분석을 위해 다중회귀분석, 취업소요기간 분석을 위해 생존분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과 중 수혜자들의 취업 여부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수당이 대상자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닌 매월 2회 이상 적극적 구직활동을 전제하는 구직활동 이행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구직활동 이행협약은 참여자의 취업의지를 강화하고 적극적 구직활동으로 이어져, 취업성과를 나타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둘째, 저소득층 대상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과중 임금 및 취업소요기간 단축에는 긍정적 효과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는 수급기간의 연장이라는 부작용으로 볼 수도 있으나,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탐색기간의 연장으로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저소득층 대상 노동시장 참여 지원을 위한 취업지원정책 방향을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