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진술분석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Korean Quality Assessment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s and Testimony
- Other Titles
- Korean Quality Assessment Criteria for Statement Analysis Reports and Testimony
- Authors
- 송승주; 김민지
- Issue Date
- Jul-2021
- Publisher
- 한국법심리학회
- Keywords
- sexual abuse; statement analysis; forensic evaluation report; expert testimony; qualitative evaluation criteria; 성폭력피해; 진술분석; 법심리학 평가 보고서; 전문가 증언; 질적 평가 기준
- Citation
- 한국심리학회지:법, v.12, no.2, pp 223 - 251
- Pages
- 29
- Journal Title
- 한국심리학회지:법
- Volume
- 12
- Number
- 2
- Start Page
- 223
- End Page
- 251
- URI
-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6518
- DOI
- 10.53302/kjfp.2021.07.12.2.223
- ISSN
- 2093-3843
- Abstract
- 진술분석은 진술 내용을 기반으로 진술에 나타나는 문제, 심리적 특징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밝히는 분석 기법으로, 물적증거의 확보가 어려운 아동(13세 미만) 및 장애인 성폭력 피해 의심사건이 발생했을 때 법적 판단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진술분석 보고서와 같은 법심리학적 평가 보고서의 질적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외국의 법심리학적 보고서에 대한 다수의 연구에서 보고서에 필수적인 내용이 누락되거나 빈약하게 기술되어 있는 경우가 존재하고, 법심리학적 의견과 평가결과 간의 논리적 연결성 부족 등 보고서의 질이 확보되지 않는 문제점이 공통으로 발견되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외국의 지침들과 법정에 제출된 법심리학적 보고서 분석을 통해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문제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스웨덴의 전문가 증언의 구조화된 질적 평가도구(Structured Quality assessment of eXpert testimony; SQX-12)를 재분석하고,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한계를 종합해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한국 진술분석 전문가 보고서 및 증언에 대한 질적 평가 기준’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질적 평가 기준의 제시는 사법적 판단 시 법심리학적 보고서의 법적 효용성을 높이고, 전문가가 보고서와 전문가 증언의 질을 확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기준들에 의해 보고서가 충실히 작성되었다고 해서, 진술 내용 자체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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