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피해자 진술신빙성과 피고인 처벌 판단에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이 미치는 영향

Abstract

성범죄 피해자 진술신빙성 판단에 있어 ‘피해자다움’에 대한 사람들의 편견과 성차별적 태도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피해자의 진술일관성과 피해자다움, 피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책임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유무죄 및 처벌수준 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또한 피고인 처벌과 피해자 책임 판단에 있어 성차 및 연령차를 조사하고, 양가적(적대적, 온정적)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법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600명(남 328명, 여 272명)을 대상으로 성범죄 사건을 바탕으로 구성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응답자들은 피해자의 진술일관성이 낮은 경우보다 높은 경우에 진술신빙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을 유죄로 보고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피해자가 전형적인 피해자다움에 대한 기대에 부합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피고인을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평가하였으며, 피고인과 모르는 사이일 때보다 아는 사이일 경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과 피고인의 처벌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조절효과 분석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피해자의 책임을 더 크게 판단하였는데, 적대적 성차별의식과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을수록 그 경향이 두드러졌다. 피해자 진술일관성이 높은 경우 피고인의 유죄 판단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강간통념 수용도가 높으면 이 영향을 감소시켰다. 남성이 여성보다 피고인 처벌수준을 더 낮게 판단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신빙성이 높으면 그 경향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본 연구의 의의 및 후속 연구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