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소의 공화정 모델: “현명하게 완화된 민주정”에 대한 역사ㆍ제도적 접근

Abstract

이글은 루소가「헌사」에서 언급한 “현명하게 완화된 민주정”이 어떤 정체일지, 나아가 이 정체가 『사회계약론』에서 의도한 공화정의 모델일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검증은, 정체에 초점을 맞추는 만큼, 역사ㆍ제도적 접근에 따라 루소가 모델로 삼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제네바공화국, 아테네 민주정, 로마공화정의 정치구조를 추적ㆍ해체ㆍ(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정치구조가 얼마나 정부의 구성, 자기 입법 그리고 자치의 원리에 관한 루소의 설명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이런 작업은 적어도 루소의 정치사상을 아테네 공화주의나 로마 공화주의로 해석하는 일이 적절할지를 확인해줌으로써, 논쟁의 여지를 해소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자기 입법 및 자치의 원리와 정체의 관계를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대의제에 대한 성찰과 직접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최근의 연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제도 및 이론적 대상들을 선명하게 해줄 것이라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