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주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글은 4년 임기 대통령중임제 개헌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이 권력구조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동시 및 중간선거의 예상되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미국의 선거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은 먼저 미국선거주기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선거주기론을 주기의 장단에 따라 (1) 약 30년 정도의 비교적 긴 주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대선거 이후의 유권자 정당지지 재편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2) 동시선거와 중간선거의 2년간의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통령소속 정당의 득표율 부침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 결과 장기적 선거주기론에서는 주기적 유권자 재편을 유권자와 정당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당체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단기적 선거주기론에서는 대통령소속정당의 반복적인 중간선거실패를 정당 간 이데올로기적 균형을 추구하는 유권자의 집합적 선호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이의 한국정치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This paper provides a selective examination of scholarly studies of the American electoral cycle in order to enhance understanding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constitutional revision in South Korea that would affect the current electoral cycle. It first sketches out the historical and legal ground of the American electoral cycle and reviews the literature based on the cycle length, one focusing on the 30-year cyclical realignment after critical elections and the other on the “surge-and-decline” of the president’s party in congressional elections. The paper observes that the former has explained realignment process as a way to achieve a new party system equilibrium. It also finds an explanation of midterm loss as ideological balancing by voters most convincing among the latter. It ends with a brief discussion of the political implications of adjusting electoral cycle for Korean poli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