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 최근의 동향 및 주요이슈Policies against Collusion: Current Trends and Critical Issues

Other Titles
Policies against Collusion: Current Trends and Critical Issues
Authors
권남훈유진수
Issue Date
Dec-2007
Publisher
한국산업조직학회
Keywords
Collusion; Antitrust Law; Digital EconomyJEL Classifications: L41; L44; Collusion; Antitrust Law; Digital EconomyJEL Classifications: L41; L44; 부당한 공동행위; 공정거래법; 디지털 경제 JEL: L41; L44
Citation
산업조직연구, v.15, no.4, pp.83 - 118
Journal Title
산업조직연구
Volume
15
Number
4
Start Page
83
End Page
11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4850
ISSN
1226-2633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최근의 규제 동향과 함께, 관련된 주요 이슈들을 정리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규제는 지난 20년 간 꾸준히 강화되었으며, 특히 최근 5년간은 적발건수와 과징금 규모가 엄청나게 상승하였다. 하지만, 이에 따른 논란도 많이 제기되고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들 중 대표적으로 합의의 입증을 위한 추정조항 문제, 행정지도의 문제, 행위 종료시점의 문제, 과징금의 성격과 기준, 자진신고 감면제도 등의 이슈들을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본 논문에서는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디지털 경제의 도래가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시장획정, 지적재산권, 표준화, 결합판매 및 다수시장 접촉 등의 관점에서 정리하고, 그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경상대학 > 경제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Yoo, Jin Soo photo

Yoo, Jin Soo
경상대학 (경제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