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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T/WTO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Economic Effects of GATT/WTO on Korean Economy
- Other Titles
- Economic Effects of GATT/WTO on Korean Economy
- Authors
- 강인수
- Issue Date
- Dec-2007
- Publisher
- 한국국제통상학회
- Keywords
- GATT; WTO; 다자체제; 중력모형; 무역효과; 직접투자효과; 인과관계; GATT; WTO; Gravity model; trade effects; direct investment effects; Granger causality; GATT; WTO; Gravity model; trade effects; direct investment effects; Granger causality
- Citation
- 국제통상연구, v.12, no.3, pp 83 - 103
- Pages
- 21
- Journal Title
- 국제통상연구
- Volume
- 12
- Number
- 3
- Start Page
- 83
- End Page
- 103
- ISSN
- 1226-7120
- Abstract
- 한국의 경우 GATT/WTO 가입을 통해 무역증진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났으며, 무역증가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였다. 우리나라 수출의 경우에는 다자체제로 인한 교역상대국들의 관세인하보다는 관세외적인 요인들로 인해 수출경쟁력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지만, 수입의 경우에는 다자체제로 인한 관세 외적 요인보다는 수입관세 인하로 인한 수입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한국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국가로부터의 투자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여러 이론에서 강조하는 투자결정요인들은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상대국의 소득수준, 거래비용, 요소부존도의 차이, GATT/WTO 가입여부 등의 변수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전세계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일반화된 다자체제 효과분석결과와 한국의 경험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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