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생산통계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1. 연구범위 및 연구내용 이 연구의 범위는 수산관련 공식통계 중에서 어업생산통계를 대상으로 하여 어업생산통계의 개선을 위해, 첫째 실태 및 현지방문조사를 통해 비표본오차의 발생원인을 파악하고, 둘째 현행 어업조사구를 분석하여 표본설계의 추출 틀로서 적격성을 판단하고, 셋째 표본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새로이 적용되고 있는 비계통조사의 표본(1050개)과 표본설계를 검토한다. 이 연구는 2002년부터 2003년까지 2년 동안 수행되었는데 2003년부터 어업생산통계업무가 통계청에서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어 연구내용의 일부가 새로이 첨가되었다. 특히 해양수산부내 통계업무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고, 비표본오차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설문조사 및 현지방문조사 등에 의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적극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업생산통계조사별(계통조사, 비계통조사표본조사, 양식김∘미역조사, 비계통전수조사, 전복조사, 붕장어 조사 등)현황 -조사체계 및 조사집계에 대한 검토 -조사항목 및 공표결과 ◯ 어업생산통계조사 실태 및 문제점(비표본오차에 중점을 둠) -현행 어업생산통계조사의 특징 -어업생산통계의 해양수산부 이관에 대한 평가 -어업생산통계조사업무 분석 -어업생산통계의 문제점파악 -효율적 비계통생산조사를 위한 법적 제도화 검토 ◯ 새로운 어업조사구 구성 검토 -2000년 어업총조사 자료분석 -시군구 및 조사구별 어종분포 ◯ 비계통표본조사 검토 -현행 표본설계 검토 -현행 표본의 문제점 ◯ 원양어업생산통계 검토 ◯ 국내외 사례연구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