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과에 관한 공직자의 책임 인식: 부서 내 협업 상황별 비교

Abstract

상호의존된 협업을 통한 정부 부서의 업무 결과에 대해 공직자는 자신의 개인적 책임을 얼마나 느낄 것인가? 협업 상황의 차이가 공직자의 결과 책임성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는 본연구는 부서 내 협업으로 부정적 정책결과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와 결과개선을 위해 기꺼이 부담을 감수하려는 의향을 분석하였다. 공직자 356명을 대상으로 실험적비넷 방법론을 수집한 실험 연구를 시행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서 내 협업 상황은 공직자의 책임성 인식에 차이로 나타나며, 단독 상황보다 협업 상황의 결과에 대해서낮게 나타나는 개인적 책임의 결과는 ‘많은 손의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지지하였다. 둘째, 상사가 주로 기획하고 자신이 집행을 주도했던 수직적 협업 상황에서 자기 책임성이 가장 낮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동료들과 수평적 협업이 발생한 경우보다도 낮았다. ‘많은 손의 문제’가 협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 분산되는 책임을 가정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협업자의 수보다 위계적 관계의 개입 여부가 결과에 대한 개인적 책임 인식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협업의 결과를 상사가 책임지는 방식에 대한 가장 높은 선호는 공직사회의 강한 위계적 책임에 대한 선호 또는 공직자의 결과 책임을 자기 책임으로 귀속하지 않으려는 성향을 보여 주었다. 한편, 협업 상황 이외의 조직 및 개인 차원의 영향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직무 자율성이 높은공직자일수록 결과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결과 개선을 위한 부담감수 의향을 높이는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 조직문화는 정책 결과를 자신의 책임으로 내적 동의하지 않더라도, 개선 책임을 나누려는 외적 행동을 유인할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반면 조직의 절차 공정성은 자기 책임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나타나, 다수의 참여와 소통 과정이 오히려 정책 결과를 다수의 책임으로 전가할 가능성이 추론되었다. 또한 개인의 공공봉사동기는 책임성 인식에 부분적으로의미 있는 영향 요인으로 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