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관념적 범죄와 피고인의 국적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중국, 미국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일반인들이 지니는 고정관념적 범죄를 확인하고, 고정관념적 범죄 일치 여부에 따라 처벌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예비 조사에서는 한국 실정에 맞는 범죄 유형과 국적 집단을 제시하여 고정관념적 범죄를 파악하였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조사는 폭행, 보이스피싱, 마약밀수 범죄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판단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20대에서 50대 사이의 성인 남녀 50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는 각 범죄유형이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세 수준(한국, 중국, 미국)으로 조작된 단일요인 피험자 간 설계로 구성되었다. 연구 결과, 보이스피싱과 마약밀수 범죄에서는 피고인의 국적에 따른 종속변인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예상과 달리 폭행범죄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한국인과 미국인에 비해 유죄판단 비율 및 유죄확률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 참가자들은 폭행사건에서 피고인이 중국인일 경우 피고인이 한국인이나 미국인인 경우에 비해 유죄율과 유죄확률을 높게 판단하였다. 본 연구는 외국인 범죄사건 발생 시 공정성 확보 및 재판절차를 보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