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스토킹 사건 판단에 피해자와의 관계와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이 미치는 영향

Abstract

사이버 스토킹 범죄가 날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과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사이버 스토킹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와 판단자의 성별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더불어, 대인관계에서의 문제나 갈등 상황, 상호작용 능력과 관련이 높다고 알려진 대인관계 유능성, 관계적 공격성 등 판단자의 심리사회적 특성에 따라 사이버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 및 피고인과 피해자의 책임이나 비난 등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는지 살펴보았다. 20대부터 50대까지 총 160명(남녀 각각 80명)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피고인이 전 연인일 때보다 서로 모르는 관계일 때 사이버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이 더 높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을 더 비난하며, 피해자의 책임은 더 적다고 판단하였다. 판단자의 관계적 공격성이 낮을수록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더 높게 판단하였으며, 피고인을 더 비난하였다. 판단자의 성별이 사이버 스토킹 사건에 대한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서 관계적 공격성의 매개효과가 유의하였다. 즉, 여성일수록 관계적 공격성이 높고, 관계적 공격성이 높을수록 스토킹 사건의 심각성을 낮게 평가하고 피고인을 덜 비난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사이버 스토킹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해 갖는 형사정책적 시사점과 한계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