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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홈쇼핑 사업 진입 규제 완화의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 연구A Study o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of the Entrance into T-Commerce Business

Other Titles
A Study on the Effects of Deregulation of the Entrance into T-Commerce Business
Authors
변상규박천일
Issue Date
Jan-2023
Publisher
한국방송학회
Keywords
TV홈쇼핑; 라이브홈쇼핑; 데이터홈쇼핑; 수익 모형; 투입 산출 분석; TV home shopping; Live home shopping; Data home shopping; Revenue model; Input-output analysis
Citation
방송통신연구, no.121, pp 7 - 28
Pages
22
Journal Title
방송통신연구
Number
121
Start Page
7
End Page
28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2150
DOI
10.22876/kjbtr.2023.121.001
ISSN
2288-3134
Abstract
국내 TV홈쇼핑 산업에는 7개의 라이브홈쇼핑 채널과 10개의 데이터홈쇼핑 채널이 운영되고 있다. TV홈쇼핑 사업은 가정에서 편리한 쇼핑과 저렴한 가격을 앞세워 빠르게 성장하여 왔다. 또한 국민경제적으로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의 확대 등의 공익적 역할도 수행하고 있다. 반면상업 채널의 증가에 대해 시청권 훼손의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 후발사업자인 데이터홈쇼핑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하여 국내 TV홈쇼핑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특히 중소기업의 판로를확대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홈쇼핑 사업에 대한 진입규제의 완화는 이 정책이 창출할 수 있는 성과를 토대로 결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아직 진입규제 완화의 효과를 정량적으로추정한 실증연구는 미흡했다. 본 논문은 데이터홈쇼핑 사업자의 추가 승인으로 예상되는 국민경제적인 파급효과를 수익모형을 만들고 시계열분석을 수행하여 추정한 최초의 연구이다. 분석을 통해 신규 데이터홈쇼핑에 대한 추가 승인이 이루어진다면 연 평균 기대 취급고가 2,878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투입산출 분석을 통해 연간 5,078억 원의 생산을 유발하고, 2,516억 원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4,724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또한 중소기업에게 연간 2,067 억 원 어치의 추가 수요를 제공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성과를 투입 비용과 비교하면, 진입규제완화 정책의 타당성 검토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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