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tailed Information

Cited 0 time in webofscience Cited 0 time in scopus
Metadata Downloads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분석과 개선방향 -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Analyse der Rechtsvorschriften und Verbesserungsrichtlinien für die Korruptionsbekämpfung von Beamten - Aus Sicht der Systemkonsistenz -

Other Titles
Analyse der Rechtsvorschriften und Verbesserungsrichtlinien für die Korruptionsbekämpfung von Beamten - Aus Sicht der Systemkonsistenz -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Dec-2022
Publisher
한국부패학회
Keywords
Beamte; Korruption; Korruptionsbekämpfung; Bestechung; Interessenkonflikte; 공직자; 부패; 부패방지; 뇌물; 이해충돌
Citation
한국부패학회보, v.27, no.4, pp 219 - 244
Pages
26
Journal Title
한국부패학회보
Volume
27
Number
4
Start Page
219
End Page
244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52192
DOI
10.52663/kcsr.2022.27.4.219
ISSN
1226-7597
Abstract
공직자의 부정부패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시장 왜곡 등을 통해 인권침해로 이어지며 특히 빈곤층에 치명적인 해악을 끼친다는 점에서 국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부패퇴치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러한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대표적인 제재규정인 형법을 통해 뇌물수수 범죄에 대하여 기소 및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형법상 뇌물죄의 구성요건인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형법상 구성요건의 엄격성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의 필요성이 인식되었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등이 제정되어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공직자의 부패에 대해 적용할 법률들이 많다보니 구체적인 사안에서 과연 어느 법률이 적용되어야 하고, 어느 범위에서 수사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혼란과 그 틈을 탄 악용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각 법률을 비교분석하여 교차되고 중첩 적용가능한 법률들의 체계정합성을 구축하여 각 법률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Files in This Item
Go to Link
Appears in
Collections
법과대학 > 법학부 > 1. Journal Articles

qrcode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Related Researcher

Researcher Jung, Hye Young photo

Jung, Hye Young
법과대학 (법학부)
Read more

Altmetrics

Total Views & Downloads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