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1980년대 프랑스 여성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논쟁 - 피임 및 낙태 합법화 과정을 중심으로 -

Abstract

2021년 9월 9일 프랑스 보건부 장관 올리비에 베랑(Olivier Véran)은 2022년 1월 1일부터 프랑스에 거주하는 25세 이하 여성들에게 무료로 피임수단 및 약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하였다. 21세기 프랑스에서는 피임, 임신중절에 대한 논의가 큰 문제가 아닌,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로 인식하고 있으나 20세기 프랑스 사회는 그렇지 못하였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보다 일찍이 인구감소를 겪은 프랑스는 1920년 피임과 낙태 금지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지금까지도 20세기 여성의 몸을 국가가 통제한 법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후 피임 합법화 논의는 대중 사이에만 머물지 않고 정치권으로 들어오며 다양한 논쟁을 야기하였다. 치열한 논쟁을 거쳐 프랑스는 1967년 12월 28일 마침내 피임 합법화 법(‘뇌비르트 법’)을 제정하였다. 피임 합법화를 이룬 프랑스 여성들은 안주하지 않고 68운동 이후 집단시위 경험을 토대로 낙태 합법화 운동을 이끌어갔다. 피임보다 낙태 논쟁은더 치열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고대 사회부터 낙태는 가장의 권위에 대한도전으로 보았기에 낙태 합법화 논의가 더욱 치열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971년 ‘343명의 선언’, 1972년 ‘보비니 재판’은 프랑스 사회에서 낙태에 대한 여론을 조성하기 충분하였다. 낙태 찬성 여론이 형성되자 정치계에서도 낙태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안이 되었다. 일부 보수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낙태가 인구감소를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었지만, 1975년 1월17일 낙태 합법화 법(‘베유 법’)을 공표하였다. 해당 법은 통과 이후 총 4번의 개정을 통해 낙태 가능 주수, 제약 등의 문제점을 계속 보완해갔다. 이 논문에서는 2기 페미니즘 시기인 1960-1980년대 피임 및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프랑스 여성들의 ‘몸’과 ‘자기결정권’을 둘러싼 다양한 논쟁을 중심으로 피임과 낙태 합법화 문제의 연관성에 주목하고, 뇌비르트 법과 베유법 제정과 이후 현재까지 관련법의 변화를 통해 이 두 법이 갖는 역사적 함의를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