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인수합병 심사 과정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정책행위와 발언(rhetoric)의 공유에 나타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일몰 논의와 미디어 기업결합 심사가 동시에 이루어진 시기의 정책결정과정에 대한 계량적이고 실증적 접근이다. 다양한 행위자의 복잡한 상호작용 구조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였고, 기존 연구에서 미비점으로 지적되었던 상호작용의 측정과 동태성에대한 관심 부족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서로 다른 세 시점별로 특정 정책행위와 발언, 찬반의 강도를 포괄하는 진술문(statement)을 추출하고, 그 공유 정도를 측정해 정책행위자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총 371개의 언론보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행위자들은 유료방송 합산규제와 기업결합에 대해 찬반양론으로 뚜렷하게 구분되기보다는 복합적인 해석이 필요한 서로 다른 다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 유료방송에 대한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정책행위자들은 글로벌 미디어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이필요하다고 공히 주장하면서도, 공익과 산업에 대한 이념적 정도와 각 규제에 대한 이해관계에 따라 서로 다른 군집으로 구분되었다. 유료방송 규제완화를 반대하는 군집들은 고용 보장, 방송의 공공성과 지역성, 다양성 보장 등에서 유사한 주장을 보이며 상대적으로 동질한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고 있었다. 본연구에서는 기존 방송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났던 공익과 산업이라는 이념적 양분 구도와는 다른, 다양한 여러 정책행위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보다 복합적인 구조가 관찰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