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피해아동의 장기보호 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경상북도 사례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경상북도에 소재한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에서 장기보호되고 있는 학대피해아동의 실태를 파악하여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경상북도 내 아동양육시설과 아동공동생활가정 시설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대피해아동 장기보호 실태를 파악하였다. 학대피해를 경험한 아동들은 장기적으로 심리적, 사회적, 행동적 문제행동을 유발시킬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유병률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장기적 치료적 개입이 필요하다. 분석결과, 첫째, 시설 거주 아동 절반 이상이 학대피해아동이며, 이중에서 절반 정도는 전문적인 심리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서비스 제공시 문제점으로는 학대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인력이 없다는 점, 상담을 위한 예산 및 인력 부족, 서비스 연계할 전문기관 부족 등이었다. 셋째, 신속한 심리검사 및 외부상담 예산 지원, 시설 내 심리치료 전문인력 배치, 전문적 치료시설에서 치료 후 입소, 종사자 처우개선,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치료지원 서비스 강화 등이 요구사항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대피해아동의 원가정 복귀와 자립지원, 그리고 체계적인 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보호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아동양육시설 차원, 아동공동생활가정 차원, 그리고 경상북도 개선방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