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업경영을 위한 국제자유무역지대(IFTZ) 선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

Abstract

세계는 전쟁과 테러 그리고 내전 등으로 인해 자유와 평화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의 군사적인 도발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경제특구를 활용한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은 21세기 신냉전구도속 한반도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정학적, 경제학적으로 최적지인 남한의 인천광역시(인천시, 인천)와 북한의 해주시의 경제를 활성화하고 남북협력의 중심이 되게 하기 위하여 남북한 기업경영을 위한 국제자유무역지대(IFTZ)선도방안에 대한 탐색적 연구를 제시하려 한다. 인천과 해주는 기술과 자본, 자원(물적, 인적) 최적의 입지로 산업경제구조상 상호 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2011년 인천시는 해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경제협력과 사회문화교류를 구상하면서 경제수도 인천에 대한 비전을 준비해 왔다. 인천시는 해주공업단지 개발목적으로 300MW급 화력발전소를 건설하려는 계획을 내놓기도 했다. 그리고 서해중심의 광물자원 개발과 풍력과 조력 에너지 등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에 있다. 서해에는 4차산업혁명과 관련된 풍부한 광물자원이 부존하고 있어서 남한과의 경제협력 시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클 것으로 보인다. 서해평화협력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인천-해주 국제자유무역지대에 대한 전략적 접근과 미래예측을 위한 전략수립에 있어서 SWOT분석은 매우 유용한 하나의 도구이다. 연구 결과를 통해 인천과 해주가 서로 윈윈(win-win)이 가능한 남북경제협력의 5가지 전략과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황해남도 재령과 연안평야에 대한 농업현대화 지원이다. 둘째, 인천-해주 국제자유무역지대 법적 체계화이다. 셋째, 인천-해주 최첨단산업단지 사업 등 실행 프로젝트 계획수립이다. 넷째, 항만·철도·도로 인프라건설 및 에너지산업육성이다. 다섯째, 남북한 미래경제 ‘생존플랫폼’으로 ‘4차산업혁명 리드’ 등 마스터플랜을 통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시대를 준비해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