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 도입의 의의와 정책방향

Abstract

통신ㆍ방송 융합 정책의 최종 목표는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의 발전과 시장 활성화를 통한 공공복리의 증진에 있다. 하지만 그동안 국내의 상황은 IPTV와 같은 융합 서비스 도입을 계속 지연시키는 방향으로 이어져 왔다. 이런 지연 현상은 사업자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경쟁 활성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서비스를 향유할 권리를 박탈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익을 감소시키는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통신ㆍ방송 융합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 IPTV의 등장은 전송과 콘텐츠의 분리규제를 가져오면서 전송계층에 대해서는 경쟁 극대화, 콘텐츠 계층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규제 적용이라는 새로운 수평적 규제의 틀을 조성하는 계기를 만들고 있다는 데서 미디어 산업에 새로운 제도적 환경 구축을 견인하고 있다. 보다 포괄적으로는 차선이론의 관점에서 지상파방송과 디지털 케이블TV, 그리고 IPTV가 공정경쟁을 펼칠 수 있는 동등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