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권리보호를 위한 아동옴부즈퍼슨 제도 연구

Abstract

◈이 연구는 아동권리보호를 위해서 아동권리를 모니터링하는 체제구축의 필요성을 바탕으로 독립적인 점검기구로서의 아동옴브즈맨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국가보고서의 심의를 받은 후에 생긴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대한 평가에 의해 나온 제안이기도 하다. 외국의 아동옴부즈맨 운영사례로는 주로 유럽 각국의 아동옴브즈맨 도입과 운영상황을 아동옴브즈맨의 법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분류하여 살펴보고 이러한 기구의 기능과 요건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초로 아동옴브즈맨을 둔 노르웨이의 사례를 예산과 구성, 그리고 한 해 동안의 활동을 중심으로 파악해보았다. 아동옴브즈맨의 도입은 시대적인 요청이자 새롭게 증가하는 현상으로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옴브즈맨의 독립성과 설치 방법 등에 대한 논의를 하였고, 아동을 위해 중요한 장기투자로서 독립적인 국가아동권리모니터링기구의 설립이 제안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