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집행과정에 나타난 교사 재량행위 특성분석:과학중점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교육정책을 집행하는 주요 행위자로서 교사가 행사하는 재량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교사 재량행위의 특성을 탐색하는 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Lipsky의 이론에서 시작하여, 정책 집행과정에서 교사의 역할 또는 지위를 재량으로 설명하되, 이를 현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바탕으로 드러내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과학중점학교 사업을 사례로 하여 교사들의 재량행위를 분석하였다. 연구는 과학중점학교 초기부터 지원연구단에서 활동한 연구자가 담당교사들과 오랜 교류를 통해 관찰한 내용과 심층 면담 내용 등을 토대로 진행되었다. 연구결과 과학중점학교 사업 담당교사는 교육정책을 학교 현장에 실현하는 일선 관료로서의 특성과 과학교육전문가로서의 특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로서 전문적 재량과 행정적 재량을 모두 발휘하고 있었다. 과학중점학교 교사들이 발휘하는 행정적 재량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결과, 행사 규모, 업무계획 및 실행일정, 업무우선순위, 창의적체험 활동 필수이수시간 인증, 과학중점학급 구성, 내신통합, 선별적인 정보제공, 학생 및 관리자와의 관계에서 주도권 행사, 인적구성, 예산 사용 등에서 행정적 재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교육전문가 혹은 과학교과 전문가로서 교사들은 교육적으로 불필요한 행사를 줄이는 등의 업무량 줄이기, 정규교과 중심의 교육프로그램구성, 학생의 수준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 교육과정 편성시기 결정, 학생관리 등의 영역에서 전문적 재량을 발휘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교육전문가이자 교육정책의 일선관료인 교사의 이중적 속성과 그로 인해 교사가 발휘하는 재량의 의미에 대해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