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출력 FM방송의 도입 현황 및 정책방향

Abstract

소출력 FM방송은 지역주민이 참여하여 운영하는 지역방송, 이벤트 행사시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안내방송 또는 공원박물관 등에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안내방송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는 100W이하의 FM 방송을 의미한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90년대부터 지역매체로 도입하자는 논의가 지속되어 왔다. 최근에는 지역 정보제공 또는 안내방송의 기능을 넘어 방송제작과 운영에의 시민참여와 시민들의 지역이슈에 대한 의견개진을 통해 ‘숙의형 참여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기대로 인해 소출력 FM방송 도입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다매체다채널의 방송시대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소출력 FM방송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추친 현황 그리고 주요 선진국의 동향 및 정책적 시사점, 마지막으로 도입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방향에 대해서 분석한다. 소출력 FM방송은 그 성격상 방송으로서의 내용규제보다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과감하게 완화해야 할 것이다. 제도도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허가절차를 과감하게 완화하여 활성화를 유도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 구성원의 참여 확대, 방송출력의 확대, 광고방송 및 (지역)뉴스의 허용 등 보다 적극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