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보전을 위한 관리방안

Abstract

우리나라는 그동안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를 추진하면서 비계획적인 국토개발과 자연생태계의 파괴로 인해 친환경적 삶의 터전을 많이 상실하였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생태계 보전 현황을 살펴본 결과, 환경지속성지수의 생태계 분야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의 원인으로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시되는 법, 자연생태계 보전 법령과 업무의 분산, 비효율적인 자연생태계 관리, 제한적인 주민참여, 그리고 과도한 배출가스와 화학비료의 남용 등을 지적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환경을 우선시하는 법률체계 구축, 자연생태계 보전 관련 법령과 업무의 통합, 모니터링의 활성화와 종합적·합리적 관리체계 구축, 사전환경성 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확대·실시, 적절한 보상과 관·민 파트너십을 통한 주민참여 증대, 내실있는 대기오염총량제도·오염자부담원칙·친환경농법 확대·적용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