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 확보에 관한 연구

Abstract

일반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둘러싼 현재의 환경변화는 지방재정수요를 증대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야기시킨다고 인식되고 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도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하에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재정수입의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우리나라 지방재정수입의 문제점으로는 지방세의 비중이 낮으며, 지방세수입이 재산과세중심적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수준이 낮아서 자주재원으로 해당 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며, 경영수익사업과 지방채발행이 효과적으로 수행되지 못하는 점 등이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국세중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다. 둘째,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 경영수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담조직을 구축하고 민영화와 업무평가를 시행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활성화하되,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 중심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넷째, 지방채제도를 지방자치시대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