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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양식의 개선 방향과 과제Procedural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 Directions and Issues

Other Titles
Procedural Reform of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 Directions and Issues
Authors
박재창
Issue Date
2004
Publisher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연구센터
Keywords
운영절차 개혁; 의회민주주의; 국회; 다수결 원리; 토론; Procedural Reform; Korean National Assembly; Parliamentary Democracy; Majority Rule; Open Debate; Procedural Reform; Korean National Assembly; Parliamentary Democracy; Majority Rule; Open Debate
Citation
국제지역연구, v.8, no.2, pp.187 - 211
Journal Title
국제지역연구
Volume
8
Number
2
Start Page
187
End Page
211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6025
ISSN
1226-5810
Abstract
국회 운영양식상의 파행적 행태로 인해 우리 사회의 정치권 전반에 대한 불신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고, 이와 더불어 국회의 내부 구성이 점차 다원화ㆍ파편화됨에 따라 원만한 국회 운영을 지원해 줄 제반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는 국회 운영상의 안정성 유지와 공평성 확보라는 의의 외에도 정치체제 전체의 개혁을 추동하는데 필요한 뇌관을 개선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의회민주주의의 골간이 되는 다수결의 원리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와 조건들을 살펴보았을 때, 의회가 그 기관목표에 합치되는 양식에 따라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 대화와 토론의 공간이 확대 보장되어 있어야 하고, 대화와 토론이 공정한 양식에 의해 진행될 수 있어야 하며, 대화와 토론을 보장하는 자유로운 환경이 제공되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국회는 그 운영의 중심축을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에 두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국회의 운영 실제를 대화와 토론의 활성화에 초점을 두어 점검하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이 모두는 진정한 의미의 다수결 원리에 따라 국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다수결 원리의 정당성에 대한 국회 구성원 스스로의 이해와 신념을 강화하는 일이 필수적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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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대학 > 행정학과 > 1. Journal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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