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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독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에 관한 헌법적 문제 - 이주민 긴급수용법의 위헌성을 중심으로 -Verfassungsfragen zur Gewährleistung der Freizügigkeit für DDR-Bürger - im Mittelpunkt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Notaufnahmegesetzes -

Other Titles
Verfassungsfragen zur Gewährleistung der Freizügigkeit für DDR-Bürger - im Mittelpunkt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Notaufnahmegesetzes -
Authors
정혜영
Issue Date
Feb-2020
Publisher
한국비교공법학회
Keywords
Notaufnahmegesetz; Freizügigkeit; ostdeutsche Flüchtlinge; nordkoreanische Flüchtlinge; Wiedervereinigung; Aufnahmemaßnahmen; 긴급수용법; 거주․이전의 자유; 동독이탈주민; 탈북자; 통일; 수용정책
Citation
공법학연구, v.21, no.1, pp.201 - 226
Journal Title
공법학연구
Volume
21
Number
1
Start Page
201
End Page
226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643
DOI
10.31779/PLJ.21.1.202002.008
ISSN
1598-1304
Abstract
북한 일반 주민과 고위 간부층의 탈북이 꾸준히 이어지면서 2019년 현재 북한이탈주민의 수는 3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 최근의 탈북자 현황은 그 규모나 성격에 있어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현행의 귀순자 지원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탈북주민의 남한으로의 이주와 정착문제의 근간이 되는 거주․이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논의와 지금까지와는 다른 대규모의 탈북을 대비하기 위한 수용대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유럽으로 난민들이 유입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대량난민사태는 국경관리의 중요성에 경각심을 일으킨다.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상황과 같은 혈통, 같은 민족이라는 관점에서 독일 통일은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준다. 특히 서독의 동독주민 수용정책과 사회통합정책은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수용문제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을 위한 대표적 모범 사례로서 거론되는데, 소련 점령지역 내에 거주하고 있던 동독주민들이 서독지역으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서독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결국 동․서독 통일을 이루게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탈북문제에 대한 해결의 단초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법률인 이주민 긴급수용법(Notaufnahmegesetz)은 세계 제2차 대전의 영향으로 발생한 난민과 추방자의 대규모 유입 이후에 만들어진 법률체계로서 전국에 난민의 고른 분산과 그들의 인적통합을 유도하고자 만들어졌다. 본 논문에서는 긴급수용법 제정을 통한 서독정부의 대응과 동독 이탈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에 관한 헌법적 논쟁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판례를 분석하며, 마지막으로 탈북자 현황과 탈북주민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고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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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ng, Hye Young
법과대학 (법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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