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에 관한 연구

Abstract

결론본 연구에서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가 실증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첫째, 이광재(2001)의 표본을 확장하여 현행 납세제도에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이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의 차이를 분석하고, 연결그룹의 지배회사가 부담하는 과세공평성이 연결납세와 개별납세에서 서로 다른지 검토하였다. 둘째, 현행 납세제도에서 연결그룹이 이미 조세를 최소화하고 있는가에 따라 결정되는 연결납세의 법인세 감소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내부거래이익(GAIN)과 법인세부담률(TR), 세전이익(EBGT), 공제가능 결손금(LOSS)에 관한 가설을 개발하고, 회귀분석을 통해 검증하였다.총 205개 1대1 대응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법인과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 연결법인과 개별법인의 변동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특히 선행연구와 달리, 연결법인의 법인세부담률이 개별법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의 측정오류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1997년∼2000년 동안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지배회사(총 257개 표본)를 대상으로 수행한 개별납세와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분석에서는, 연결납세의 법인세부담률이 개별납세보다 0.013만큼 감소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결납세의 변동계수는 개별납세보다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최근 수행된 문헌적 연구에서 주장하는 연결납세의 과세공평성 제고효과를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자회사의 결손금을 모두 공제 가능한 것으로 가정하고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예측한 것이기 때문에, 연결납세제도가 시행된 후에야 밝혀지는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에서 신중히 해석해야 한다.총 512개 표본을 대상으로 수행한 회귀분석은 대부분 본 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회귀모형(1)에서 TR, EBGT, LOSS의 계수는 모두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회귀모형(1)에서 TR과 EBGT를 통해 검증된 가설1과 2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회귀모형(2)에 추가한 TR(j)와 EBGT(j)의 계수도 가설과 일치하는 부호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한국의 연결그룹이 현행 납세제도에서도, 내부거래를 통해 이미 연결그룹 전체의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것은 최근에 많은 연구에서 막연히 추측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법인세 감소효과의 실증적 타당성을 부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세 가지 실증분석을 통해 최근에 수행된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연결납세제도의 대표적인 도입효과 두 가지를 부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은 연결법인의 과세공평성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지도 못하지만, 동시에 과세당국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심각한 법인세의 감소현상을 초래하지도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물론 연결납세제도의 실제 도입효과는 본질적으로 제도를 시행한 후에야 알 수 있는 사후적인 판단과제이기 때문에, 몇 가지 제한적인 가정아래 수행된 본 연구의 분석결과와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결납세제도의 도입효과를 사전에 예측할 수 있는 객관적인 조기 증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부각된다.본 연구는 법인세부담률과 변동계수의 측정과정에서 실제 법인세부담액과 과세표준 대신에 법인세비용, 법인세차감전순이익 등 재무제표의 수치에 근거한 추정치를 사용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보다 신중하게 해석 또는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