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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상산업 환경 변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Economic Effects of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in Domestic Broadcasting and Contents Industries

Other Titles
Economic Effects of Business Environment Changes in Domestic Broadcasting and Contents Industries
Authors
안석환박천일
Issue Date
Jun-1999
Publisher
정보통신정책학회
Citation
정보통신정책연구, v.6, no.1, pp.153 - 187
Journal Title
정보통신정책연구
Volume
6
Number
1
Start Page
153
End Page
187
URI
https://scholarworks.sookmyung.ac.kr/handle/2020.sw.sookmyung/16835
ISSN
1229-5981
Abstract
본 연구는 일반균형계산모형을 이용하여 방송·영상산업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변화들이 관련산업 및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측하였다. 본 연구는 방송·영상산업의 환경 변화를 이들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효율성이 제고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즉 이들 산업에 투입되는 자본의 양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노동의 양도 감소하게 됨과 동시에 이들 산업에서는 고용되는 자본과 노동은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되게 된다는 시나리오를 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방송·영상산업에서 발생하게 되는 변화는 관련산업은 물론 경제 전반에 걸쳐 다양한 효과를 유발시키게된다. 첫째, 관련산업에서의 고용은 줄어들게 된다. 이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 결국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임을 감안할 때 남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둘째, 자본의 감소와 자본 및 노동생산성의 변화는 민간의 소비지출과 투자재 지출 그리고 중간재 감소를 야기하게 된다. 셋째, 산업전반에 걸쳐 투자액과 생산액의 감소를 초래하고, 부문별 상당한 수입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방송·영상산업에서의 구조조정이 단기적으로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산업전반에 걸친 보다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새로운 방송·영상산업정책의 마련이 필요함을 제기하고 있다. 따라서 방송·영상산업의 구조조정 결과를 이들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보다 거시적인 틀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 등 뉴미디어방송과 기존 지상파방송을 연계하여 국내 방송·영상산업전반의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상파방송, 케이블TV 및 위성방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각을 요구하며, 시장환경은 좁게는 국내 상황만을 넓게는 국제적인 환경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즉, 기존의 지상파방송과 케이블TV,위성방송간의 공정한 경쟁의 틀을 구조화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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