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대학 (법과대학)64
Recent Submissions
- 미국연방대법원의 고등교육 입학정책으로서의 소수인종 우대조치 위헌결정에 관한 몇 가지 생각 - SFFA v. PRESIDENT AND FELLOWS OF HARVARD COLLEGE 사건을 중심으로 -
- 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인공지능 규제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 - 인공지능에 대한 인격권 보호의 문제를 겸하여 -
- 위임계약의 종료에 관한 고찰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에 근거한 아동반환재판 집행 법제의 비교법적 검토
- 상표법상 간접침해 규정의 법적 쟁점
- 인종차별철폐협약상 동일 분쟁의 병행 절차와 해석의 분절화
- 형사사건의 선결문제에서 수소법원(受訴法院)의 심사범위와 그 한계
-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상 청구요건 검토 ―아동의 상거소 및 양육권 침해의 불법성을 중심으로―
-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대법원 2022. 8. 30. 선고 2018다212610 판결-
- 공직자의 부패방지를 위한 법제분석과 개선방향 - 체계정합성의 관점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