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방식의 성과중심 ODA 평가모형: 고등교육 분야 ODA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성과중심 평가 및 모니터링 중심으로 변화하는 ODA 사업 관리 동향에 맞추어 효과성에 집중하되 자율성과 민주성에 기반을 둔 참여적 방식을 접목한 ODA 평가모형을 개발하는 데 목적을 둔다. 연구의 결과를 통해, 현장 전문성과 사업 관련성이 매우 중요한 개발협력분야의 특성을 반영해서 기존의 ODA 사업평가 모형을 개선할 수 있다. 연구 수행을 위해 기존문헌 검토와 이론적 논의를 통해 ODA 분야 성과중심 사업평가 모형 발전과정과 적용 현황을 살피고, 참여적 의사결정 및 평가모형의 주요 원리와 지표를 분석한다. 이후 국내 ODA 사업에 적용된 성과중심 평가모형에 참여적 방식을 적용한 사례를 분석한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ODA 환경변화에 따라 성과중심 사업관리 체계가 확산되고, 목표와 결과 간의 연관성을 높이려는 시도가 보편화되었다. 둘째, 국제협력에 있어서 파트너십 구축은 책임 분담을 통한 협력과 지속가능성 확보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었다. 셋째, 참여적 방식은 파트너십 구축을 기획, 수행, 성과 확인 단계에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용하다. 넷째, 참여적 평가방식은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를 전문성과 관련성을 통해 다양하게 평가주체로 참여시킨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참여적 방식을 적용한 성과중심 사업평가 모형 개발 사례로 국내 고등교육 분야 국제협력 선도대학 육성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사례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참여적 평가의 이론적 요소를 검토하고 국내 ODA 사업 평가모형에 적용된 사례에 착안해, 성과중심 평가 모형의 발전된 형태를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기존의 성과중심 평가 모형과 비교해 평가 참여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수원국 자립과 역량강화, 지속가능한 사업 효과를 강조하는 최근의 개발협력사업의 경향에 보다 부합하는 평가 모형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DA evaluation model centered on performance - based evaluation and monitoring. This study improves the existing ODA project evaluation model b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ment cooperation field where field expertise and business relevance are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we examine the development process and application status of ODA performance based project evaluation model through review of existing literature and theoretical discussion, and analyze and apply key principles and indicators of participatory decision making and evaluation model. First, the performance-based project management system spreads. Second, the establishment of partnerships in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become an indispensable element in ensuring cooperation and sustainability. Third, the participatory approach is useful as a way to apply partnership building to planning, performance, and monitoring. Fourth, the participatory evaluation method involves diverse stakeholder based on expertise and relevance. Finally, the case study of the performance based project evaluation model applying the participatory method shows the impact to widen diversity and democracy through the ODA evaluation process. Through this study, an evaluation model that more closely matches the trends of ODA projects, which emphasizes the diversity of participants in performance - based evaluation models, empowerment of the beneficiary country, sustainable business effects are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