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청년고용지원사업과 연계를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확대 방안 설계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 일자리 지원사업을 분석하여 청년내일채움공제의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었다.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례분석, 개발연구, 전문가 검토 등의 혼합된 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확대방안 마련을 위해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유사한 성격의 중앙 및 지자체 사업, 사업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 사례 등을 검토하였다. 확대방안으로는 중기청 내일채움공제사업과 연계하여 최대 7년까지 공제에 참여하는 중기청 연계형, 취업 전 인턴기간을 추가 지원하는 후방 연계형, 동일한 기간동안 공제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병렬형, 공제 기간 및 금액을 추가로 지원하는 전방연계형, 기업의 참여 없이 개인과 고용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는 개인 공제형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통한 정책적 제언으로는 첫째, 청년내일채움공제사업의 지원기간 및 금액 현실화, 둘째, 사업연계를 위한 유연화, 셋째, 공제 종료 후 계속 지원 방안 마련, 넷째, 장기근속 장려를 위한 추가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